법령 민법 제15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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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민법 제159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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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인 1 삼영	# 변호사 (상위 10) 1 박경구 1 이기홍 1 박헌기 1 부효준 1 허용 1 고재량 1 김승열

2. 판례 목록 (11개, 최근순으로)

2021년

1. 국민권익위원회 2021-12772 , 2021. 11. 16., 인용
  출국명령 취소청구
   출국명령취소청구
   민법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행정기본법

2020년

3. 대법원 2020. 3. 2. 선고 2019다243420 판결
  [물품대금][공2020상,769]
   물품대금
   민법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2008년

4. 대법원 2008. 5. 27. 자 2008마480 결정
  [항소장각하명령에대한이의][미간행]
   항소장각하명령에대한이의
 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민법 민사소송법 법원공무원규칙 헌법

1993년

5. 대법원 1993. 11. 23. 선고 93도662 판결
  [관세법위반][공1994,1.15(960),224]
   관세법위반
   관세법 대외무역법 대외무역법시행령 민법

1991년

6. 서울고법 1991. 1. 17. 선고 90구9935 제7특별부판결 : 파기환송
  [국민연금수급권미해당처분취소][하집1991(1),490]
   국민연금수급권미해당처분취소
   국민연금법 민법

1986년

7. 대법원 1986. 2. 25. 선고 85다카2025,2026 판결
  [물품대금등][집34(1)민,86;공1986.4.15.(774),534]
   물품대금
  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

1985년

8. 대법원 1985. 12. 24. 선고 85누531 판결
  [퇴직급여추가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][집33(3)특,550;공1986.2.15.(770),352]
   퇴직급여추가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
  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임용령 민법

1984년

9. 대구고법 1984. 4. 24. 선고 83구349 제1특별부판결 : 확정
  [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][하집1984(2),670]
   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
   국세기본법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

1981년

10. 대구고법 1981. 8. 14. 선고 81나382 제3민사부판결 : 확정
  [매매대금반환청구사건][고집1981민,628]
   매매대금반환청구사건
   민법 민사소송법

1979년

11. 대법원 1979. 3. 27. 선고 79슈1 판결
  [통일주체대의원당선무효][집27(1)행,85;공1979.7.1.(611),11914]
   통일주체대의원당선무효
   민법 통일주체국민회의대의원선거법